노무 가이드
직원을 쓰면 반드시 마주치는 문제들을 자영업자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글은 어느 법 조문에 따른 것인지를 함께 적었고, 관련 서식을 바로 만들 수 있도록 도구와 연결해 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
하루 쓰는 알바도 예외가 없습니다. 안 쓰면 500만원, 안 주면 또 벌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안 줘도 되는 수당 총정리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가 빠집니다. 대신 빠지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휴수당, 언제 생기고 얼마를 줘야 하나
주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15시간을 넘기면 하루치 임금이 더 붙습니다.
임금명세서 안 주면 500만원 과태료입니다
2021년부터 전 사업장 의무입니다. 문자로 보내도 되지만 적을 것은 다 적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월급으로 얼마인가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봅니다.
상시근로자 5명, 어떻게 세는 건가
그날의 인원이 아니라 한 달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사장님 본인은 빠집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하루만 써도 필요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합니다. 안 쓰면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4대보험, 2026년에 얼마나 빠지나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얼마를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뭐가 기준인가
둘 중 큰 쪽입니다. 3개월 급여가 적었던 직원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갈리는 이유
사직서 한 장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주 쪽 불이익도 함께 봅니다.
연차 며칠 줘야 하나 — 1년 미만 직원까지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에 1일씩 최대 11일, 1년 넘으면 15일입니다. 5인 미만은 해당 없습니다.
근로시간 기록, 어디까지 남겨야 하나
임금대장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수를 적고 3년 보관해야 합니다. 분쟁에서 이걸로 갈립니다.
직원 1명만 있어도 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규모와 무관하게 연 1회 의무. 10인 미만은 자료를 붙여두면 끝납니다.
육아휴직 거부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도 전부 유급입니다. 2026년 8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취업규칙, 직원 10명 넘으면 만들어 신고해야 합니다
10명이 되는 순간 의무가 생깁니다. 10명 미만이어도 만들어두면 분쟁에서 근거가 됩니다.
근로감독이 나오면 무엇부터 보나 — 서류 체크리스트
대부분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없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 2025년 10월부터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이자 20%가 재직자까지 확대됐고, 고의·반복이면 최대 3배 배상까지 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손님 없을 때 쉬는 것도 휴게인가
아닙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라 임금을 줘야 합니다.
수습 3개월, 어디까지 되고 어디부터 안 되나
90% 감액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식당·카페 알바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각·결근하면 얼마를 깎을 수 있나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은 깎아도 됩니다. 그 이상은 감급 제한에 걸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면
조사하지 않는 것만으로 과태료입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쓸 때 알아야 할 것
가족만 쓰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남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달라집니다.
가게를 접을 때 직원 정리하는 순서
폐업이라도 해고예고는 해야 합니다. 순서를 놓치면 과태료가 따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