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부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도 전부 유급입니다. 2026년 8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육아휴직 못 줘요"라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거부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법 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기본 내용
| 항목 | 내용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대상 근로자 | 계속근로 6개월 이상 |
| 기간 | 자녀 1명당 1년 |
| 연장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
| 분할 | 3회까지 나누어 사용 |
| 신청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
주의
사업주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답을 미루는 것이 거부가 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생겼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휴원, 학교 방학, 자녀의 질병·입원처럼 집중적으로 아이를 돌봐야 할 때 짧게 쓰는 육아휴직입니다.
-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
-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긴 공백 없이 짧게 빠지는 것이라 오히려 관리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과 사업주 확인란을 한 장에 담았습니다. 단기 육아휴직도 선택할 수 있고, 14일 이내 통보 의무 등 지켜야 할 절차를 양식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받기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전부 유급입니다
법 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0일 전부 유급입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써야 합니다.
-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도움말
급여 부담이 걱정되시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로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복귀시킬 때도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은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휴직을 이유로 자리를 없애거나 임금을 깎으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관련 서식
- 육아휴직 신청서 — 거부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2026년 8월 신설 단기 육아휴직도 담았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 20일 전부 유급입니다. 안 주거나 무급으로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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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