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직원 10명 넘으면 만들어 신고해야 합니다

10명이 되는 순간 의무가 생깁니다. 10명 미만이어도 만들어두면 분쟁에서 근거가 됩니다.

직원이 늘어 10명이 되는 순간 새로 생기는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13가지

1.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산정기간, 지급시기, 승급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
6. 근로자의 식비·작업용품 부담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9. 안전과 보건, 그리고 성별·연령·신체조건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
10. 업무상·업무 외 재해부조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12. 표창과 제재
13. 그 밖에 사업장 전체에 적용될 사항

11번은 2019년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예전에 만든 취업규칙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드는 것보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게시하지 않으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취업규칙은 만들어 두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서랍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10명 미만이어도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징계를 하려면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없이 감봉이나 정직을 하면 근거 없는 처분이 되기 쉽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분쟁이 생겼을 때 사장님을 지켜줍니다.

10명을 세는 방법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도 1명으로 온전히 들어가므로, 생각보다 빨리 10명이 됩니다.

관련 서식

• 취업규칙 표준안 — 상시 10명 이상이면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다 담았습니다.
• 5인 사업장 판별기 —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5인 이상/미만 사업장인지 바로 판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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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 안 줘도 되는 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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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